법령 선박안전법 제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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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선박안전법 제1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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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부산고법 2021. 5. 26. 선고 2020노151 판결
  [선박안전법위반ㆍ배임수재] 상고[각공2021하,576]
   선박안전법위반 배임수재
   선박안전법 형법 형사소송법